✔️ 고소장은 단순한 민원 서류가 아니라, "나에게 범죄가 일어났다"는 사실을 국가에 공식 통보하고,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.
✔️ 사기, 폭행, 협박, 명예훼손, 성범죄 등 형사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✔️ 고소장은 허위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무고죄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,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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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고소장 접수하기1️⃣ 고소장, 왜 중요한가? 언제 써야 하는 문서인가
➡️ 고소장이란?
▪️ 고소장은 "나에게 범죄가 일어났다"는 사실을 국가에 공식 통보하고,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.
▪️ 단순한 민원 서류가 아닌 형사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작성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.
➡️ 누가 쓸 수 있나?
▪️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.
▪️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, 대리인 등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.
➡️ 언제 써야 하나?
▪️ 사기, 폭행, 협박, 명예훼손, 성범죄 등 형사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▪️ 단순 약속 파기, 거래 실패 등의 민사 분쟁은 고소장으로 해결할 수 없고,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➡️ 왜 신중해야 하나?
▪️ 고소장은 허위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무고죄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.
▪️ "기억나는 대로 적자"가 아니라,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2️⃣ 고소장 준비 1단계: 서식과 기본 정보부터 정확히 잡기
➡️ 표준 서식 다운로드하기
▪️ 고소장 작성의 첫걸음은 공식 양식 확보입니다.
▪️ 경찰청 민원포털, 정부24,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을 내려받거나 받아올 수 있습니다.
▪️ 워드(hwp/doc/docx)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PC로 작성 후 출력하거나, 직접 인쇄본에 손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.
➡️ 고소인·피고소인 인적사항 정확히 적기
▪️ 고소장 맨 위에는 중앙에 크게 「고소장」이라고 적고, 그 아래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고소인 정보 (반드시 기재)
-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(휴대폰)
- 수사기관 연락을 받아야 하므로 연락처는 특히 정확히!
피고소인 정보 (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)
- 이름, 연락처, 주소, 직장, 별칭, 닉네임 등
- 주민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→ 전화번호, 차량번호, SNS 계정, 인상착의, 회사명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적는 것이 좋습니다.
⛔ 이 단계에서 인적사항이 부정확하면, 사건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해 애먹게 됩니다.
3️⃣ 고소장 핵심 작성요령: 취지·내용·증거를 어떻게 써야 할까
➡️ 고소취지: 한 줄로 요약하는 "내가 원하는 결과"
▪️ 고소취지는 "이 사람을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"는 요청을 짧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.
예시
- "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법정에 따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."
- "피고소인을 폭행·협박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"
▪️ 길게 쓸 필요 없고, 범죄명 + 처벌 요청 문장이면 충분합니다.
➡️ 고소내용: 시간·장소·행위를 구체적으로
▪️ 여기가 고소장의 몸통입니다. 수사관이 이 부분을 보고 "사건의 전체 그림"을 파악하게 되므로, 다음 기준을 꼭 지키세요.
시간: 언제
- "2025년 4월 1일 오전 11시경"처럼 날짜·시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
장소: 어디서
- "경기 남양주시 산수유로 000길 ○○아파트 주차장" 등
상황: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
- 누가,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,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
피해 정도: 금액, 부상, 심리적 피해 등
📌 예시 형식
"2025년 4월 1일 오전 11시경, 경기 남양주시 산수유로 000길 ○○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소인 남○○은 고소인 김○○의 멱살을 잡고, '죽여버리겠다'는 등의 욕설을 약 3분간 반복하며 모욕·협박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."
▪️ 막연한 표현("자주 괴롭혔다", "예전부터 그랬다")보다는, 구체적인 장면 중심으로 적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
➡️ 증거자료 첨부: '말'보다 강한 것은 '기록'
▪️ 아무리 설명을 잘 써도, 증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.
첨부 가능한 증거 예시
문자·카톡 - 협박, 약속, 금전 요구, 욕설 내용 입증
녹취 파일 - 실제 발언·협박·합의 내용 확인
CCTV·영상 - 폭행, 접촉, 만남 장소 등 입증
진술서(지인) - 목격자 의견, 당시 분위기 보강
계좌거래 내역 - 송금·입금 흐름, 금전 피해 규모 입증
📌 고소장 말미에 "[증거자료 목록]"을 따로 정리해 첨부하면 좋습니다.
예: 1. 2025.4.1. 통화 녹취 파일 1개, 2. 2025.3~4월 문자 캡처 5장, 3. CCTV 영상 파일 1건 …
4️⃣ 제출기관·작성형식·최종 점검: 마무리 단계에서 꼭 볼 체크리스트
➡️ 제출기관 정확히 적기
▪️ 고소장은 보통 다음과 같이 시작·끝납니다.
상단: 고소장
말미 또는 별도 칸:
- "2025년 9월 16일"
- "○○경찰서장 귀하" 또는 "○○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"
관할 기준은
- 범죄가 발생한 장소
- 피고소인의 주소지
- 고소인의 주소지
중 한 곳을 기준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을 선택합니다. (대부분은 경찰서 접수)
➡️ 제출 전 체크리스트
제출 전에 다음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.
☐ 고소인 인적사항(이름·주소·연락처) 정확한가
☐ 피고소인 정보, 아는 만큼 최대한 기재했는가
☐ 고소취지와 고소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었는가
☐ 날짜, 수신 기관(○○경찰서장 귀하) 적었는가
☐ 증거자료 목록 정리 및 첨부를 완료했는가
⛔ 누락이 많으면 보완 요구가 오거나, 접수 후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.
5️⃣ 실제 예시와 함께 보는 고소장 작성 흐름 + 꼭 기억할 한 가지
➡️ 작성 예시 흐름 정리
고소인: 김○○, 1982.03.30, 경기도 남양주시 산수유로 000길, 010-2222-2222
피고소인: 남○○, 1980.04.20, (주소 알 수 없음, 같은 아파트 주민), 010-3333-4444
고소취지: "피고소인을 폭행·모욕죄로 고소하오니,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"
고소내용:
- 2025년 4월 1일 오전 11시경 ○○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폭행·욕설 상황
- 그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 피해 내용
증거자료:
- 사건 당시 녹취 파일
- 목격자 A씨 진술서
- 아파트 CCTV 영상 캡처
제출일: 2025년 9월 16일
수신: ○○경찰서장 귀중
▪️ 이런 흐름으로 정리하면, 수사관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.
➡️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
▪️ 고소장은 "감정의 표현문"이 아니라 "사실을 기록한 법률 문서"입니다.
▪️ 분노, 욕설, 감정 표현을 길게 쓰는 것보다 언제·어디서·어떻게·무엇을 당했는지 +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.
▪️ 내용이 복잡하거나 금액·피해가 크다면, 제출 전 변호사의 간단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