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오면, 그 결정이 수사 방향·처벌 수위·민사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.
✔️ 아래 5가지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
🔻아래에서 합의 번복 가능성 체크하세요.🔻
합의 번복 가능성 확인하기1️⃣ 합의 요청은 반드시 '공식 절차'를 통해서만 확인하기
➡️ 공식 경로를 통한 합의 의사 전달
▪️ 합의 의사 전달은 수사기관(경찰·검찰) 또는 상대방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.
▪️ 직접 연락, 지인 통한 접촉, 비공식 메시지 등은 오히려 협박·회유로 해석돼 사건을 악화시키거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.
✔︎ 공식 경로
▪️ 담당 조사관, 검찰, 변호사
✘ 위험 경로
▪️ 문자·카톡·DM·지인 통한 연락
📌 공식 경로를 통한 기록 확보가 추후 분쟁 방지에 필수
2️⃣ 합의 조건은 수치·방법·기한까지 모두 '명확하고 구체적'이어야 한다
➡️ 합의서 문구는 추상적이면 분쟁을 키우고, 구체적이면 분쟁을 예방합니다.
📋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
▪️ 합의금 금액 (필수) - 정확한 수치 명시
▪️ 지급 방식 (필수) - 계좌이체, 현금 여부 명확
▪️ 지급 기한 (필수) - 날짜·시간 기재
▪️ 재발 방지 의무 (선택) - 사과 방식 기재 가능
▪️ 위약 조항 (필수) - 불이행 시 배상·추가 책임 명시
⛔ 특히 위약 조항이 없다면 합의는 사실상 '호의' 수준입니다.
3️⃣ 합의 문서는 '형사 합의서'와 '민사 합의서' 구분 필요
➡️ 합의서는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수도 있고, 형사 / 민사 내용을 각각 분리해 두 건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.
✔ 형사 합의서(처벌불원 진술 포함)
▪️ "피해자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" 명시
▪️ 반의사불벌죄(폭행·모욕 등)는 이 문서가 사건 종결의 핵심
▪️ 그러나 성범죄·중상해·중대사건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
✔ 민사 합의서(손해배상 관련)
▪️ 배상액, 지급 기한, 위약금, 권리 포기 규정 포함
▪️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필수
📌 문서를 분리하면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.
4️⃣ 합의는 처벌 면제가 '자동'이 아니다 — 범죄 유형별 차이 이해
➡️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. 범죄 유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✔ 반의사불벌죄
▪️ 폭행, 협박, 명예훼손 등
▪️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
✔ 비반의사불벌죄
▪️ 상해, 사기, 성범죄, 절도 등
▪️ 합의는 참고자료일 뿐, 처벌은 검사가 결정
⛔ 즉, 아무리 큰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공익성·재범 위험·증거 등을 고려해 기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5️⃣ 합의 이행 후 '입증 자료' 확보는 필수 — 분쟁 예방 전략
➡️ 합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합의 번복·추가 요구·손해배상 소송 등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✔ 반드시 보관해야 할 자료
▪️ 합의서 원본 (서면 + 스캔본)
▪️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영수증
▪️ 처벌불원 진술서 사본
▪️ 대화 내역 스크린샷(날짜 포함)
▪️ 이메일·문자 이력 백업
✔ 권장 보관 기간
▪️ 최소 3년, 민사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5년 이상
📌 모든 자료를 날짜별 폴더 관리하면 분쟁 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.
📌 2025년 기준 합의 대응 실전 체크리스트
1단계
▪️ 합의 요청은 반드시 공식 경로/수사기관 통해 받았는가
2단계
▪️ 합의금·조건·지급 기한이 명확히 문서화됐는가
3단계
▪️ 형사·민사 문서를 구분해 작성했는가
4단계
▪️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했는가
5단계
▪️ 합의 이행 기록, 계좌증명, 합의서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했는가
6단계
▪️ 변호사 검토를 받아 법적 리스크를 점검했는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