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12대중과실 합의 실패 시 형사처벌 여부는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
✔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, 그리고 실형까지 이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봅니다.
✔️ 실제 판례 및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사전 대응이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..
🔻아래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확인하세요.🔻
교통사고 처리특례법👇1️⃣ 12대중과실이란?
➡️ 12대중과실 특징
▪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조항으로 분류되는 중대한 법규 위반
▪️ 일반적인 교통위반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고, 사고 발생 시 민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항목
▪️ 적용 법령 -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단서조항
▪️ 책임 수준 - 민사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발생 가능
➡️ 12대중과실 종류
▪️ 신호위반·통행금지·일시정지 위반(신호기·경찰관 수신호 포함)
▪️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·횡단·후진 위반
▪️ 제한속도 20km/h 초과 과속
▪️ 앞지르기·끼어들기 규정 위반
▪️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▪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▪️ 무면허운전 / 음주운전 / 보도 침법
▪️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
▪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사고
▪️ 화물고정조치 위반
2️⃣ 합의실패 시, 형사처벌 가능성
➡️ 형사처벌 이유
▪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’이 매우 크기 때문
▪️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건, 피해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
▪️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실패는 실형 선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음
▪️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벌금형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, 대부분 기소
➡️ 형사처벌 확률
▪️ 최근 통계에 따르면,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합의에 실패한 사건의 80% 이상이 기소
▪️ 그중 약 30%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
▪️ 합의 실패 시 기소 확률 - 약 80% 이상
▪️ 실형 또는 집행유예 비율 - 약 30%
▪️ 벌금형 선고 비율 - 약 50% (단, 경미한 사고 기준)
➡️ 정상참작 가능성
▪️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 선처를 요청
▪️ 초범, 반성문 제출, 치료비 지원, 보험처리, 재발 방지 서약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필요
📋 정상참작을 위한 체크리스트
▪️ 피해자 치료 지원 내역 (병원 영수증, 간병기록 등)
▪️ 반성문 및 사과문 (자필 작성)
▪️ 보험사 보상 자료 (지급내역서, 보상요약서)
▪️ 피해자와 연락 시도 기록
▪️ 처벌 불원 진정서 (가능시 - 피해자 측 제출 시 형량 감경 가능)
3️⃣ 실형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
➡️ 대응 전략
▪️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
▪️ 빠른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접촉
▪️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나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
▪️ 합의가 안 됐더라도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부에 긍정적 영향
4️⃣ 추가 행정처분
➡️ 행정처분
▪️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병행
▪️ 음주운전 - 즉시 면허 취소
▪️ 신호위반·중앙선 침범 - 100일 이상 면허 정지 가능
▪️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- 가중처벌 및 면허 취소 가능
5️⃣ 사고 초기 대응 방안
➡️ 법 위반에 해당
▪️ 12대 중과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'법 위반'에 해당
▪️ 사고 초기부터 모든 절차를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
▪️ 특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외의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운전 자격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.
📌반드시,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을 잘하시길 바랍니다.
